예금자 보호제도, 은행 파산의 이유와 예금자보호법의 예적금 보호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웨입니다👷🏻‍♂️
 
다들 은행의 계좌는 갖고 계시죠?
노인, 어린이 등 금융취약계층인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씩 개설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월급이나 이익을 은행의 적금 혹은 예금으로 예치해 놓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은행도 파산을 합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우리가 맡겨놓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최근엔 2023년 3월경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한 것을 시작으로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그 영향을 받아 파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했었죠.
 

은행 파산의 이유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하지만 그 돈이 은행금고안에서 얌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밖으로 금세 나오게 됩니다.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바로 대출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고, 그 이자수익 중 일부를 우리에게 이자로 돌려주게 됩니다.
대출이자와 예적금이자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우리가 흔히 이자놀이라고 말하는, 바로 예대마진이 발생하게됩니다.
 
우리가 맡긴 돈 전체를 다 대출로 돌리진 않습니다.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예금액 중 일정비율의 돈을 예치해 두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로 시중은행들은 이 비율 이상의 금액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지거나, 은행의 대출회수 문제로 인한 건전성 악화, 내부부패 문제로 인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파산할 수가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뱅크런(예금자들이 단기간에 현금을 다량인출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은행은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산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우리 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파산 전 현금을 인출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다 파산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예금을 맡긴 국민들을 위해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금자 보호제도는 부분보호제도로써 예금액 전체를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예금액 전액을 국가에서 손실보전 해주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리고 개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부분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의 한도

2001년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이 5천만원의 금액은 원금만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며,  한 개 은행당 5천만원까지 보호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여러 개의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전체 합쳐서 5천만원이 아니라 은행 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A씨가 총 1억 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돈을 각각 A, B, C은행에 나눠서 넣었는데 시일이 지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은행들은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 각 은행에 예치된 돈이 예금자 보호한도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을 예시로 들어두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자 계산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약정 이자와 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금보험공사 보험사고 적용 이자율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험사고 적용 이자율('24년 9월 2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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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얘기했듯이 지금의 5천만원 한도는 2001년도에 설정된 한도입니다. 세월이 무려 20년 넘게 지난 상황이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한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적어도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적용시켜 상향시켜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