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합리화 정책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www.kores.or.kr)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한 석탄

유일한 부존 에너지 자원이었던(현재는 동해상에 유전이 있어 석유와 가스를 채취하고 있다) 석탄은 19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가 시행되기 전까지 활발히 개발되었고,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이 석탄을 이용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에 석탄은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국의 난방연료는 연탄이었으며 전기발전소 역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가 중심이었고, 그로 인한 석탄 가격에 상승에 석탄 파동(1966년, 1974년)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석탄공사(www.kocoal.or.kr)

하지만 1988년 올림픽 개최 등으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의 입장은 1989년을 기점으로 주탄종유(主炭從油:주 에너지원 석탄, 보조 에너지원 석유)에서 주유종탄(主油從炭:주 에너지 석유, 보조 에너지원 석탄)으로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된 것이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채산성(採算性:수입과 지출 등의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나는 정도)이 적거나 없는 탄광을 대상으로 폐광을 추진하는 일종의 구조조정입니다.

출처 : 대한석탄공사(www.kocoal.or.kr)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전국에 가행하던 347개의 탄광은 차츰 폐광을 하여 현재 5개의 탄광만 가행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2017년 기준 2,893명으로 합리화 정책 시행 전인 1986년 68,861명에 비교하면 약 4%만이 남았으며, 생산량 또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했던 1988년(24,295천톤)과 2018년(1,202천톤)을 비교하면 약 5% 수준입니다.

이후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던 크고 작은 탄광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어려워지게 된 탄광지역(정선, 영월, 태백 등)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실직 직원들이 모여 정부를 향해 투쟁을 한 1995년 3월 3일 사북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북사태에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로 인해 강원도 정선군 고한, 사북 지역에는 현재 우리나라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강원랜드"가 설립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이 현재 많이 축소한 가운데 新정권(문재인 정권)은 에너지 정책으로 탈원전, 탈석탄정책을 꺼냈습니다.

40년간 가동한 고리 1호기(1977.06.19~2017.06.18)는 가동을 중지하였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였으며, 화력발전소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고 필수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던 석탄산업은 90년대부터 현재 쇠퇴하여 왔으며 환경문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앞으로 자취를 감출 수도 있는 산업입니다.


현 가행 석탄광산
대한석탄공사 : 장성광업소(강원도 태백시), 도계광업소(강원도 삼척시), 화순광업소(전라남도 화순군)
민 영 탄 광 : (주)경동 상덕광업소(강원도 삼척시), 태백광업(강원도 태백시)